제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21대 국회와 같이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또다른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군소정당과 제3지대 신당에서도 비례대표를 통한 의석 확보에 사활전이 예상된다.
특히 울산지역 출신 직능별 유력 인사 또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22대 국회 입성 여부도 주목된다.
하지만 민의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가 거대 야당 대표의 입장 표명만으로 정해진 데 따른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현재 원내 160여석을 가진 다수당이다. 때문에 원내 소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당시 여당과 소수 정당들이 힘을 합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도입했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는 표 반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애초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하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쳤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도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긴 했지만 비례 후보로 공천받은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결국 양당 중심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준연동형 비례제 방침을 밝히면서 ‘통합형비례정당’을 공식화했다.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 전선을 꾸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원내 1·2당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