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 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을 의식한 듯,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이행을 독려하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통신사 경쟁 체제 복원,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등을 언급,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염에 뛰어들었던 고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 두 영웅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