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100%로 확대
상태바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100%로 확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2.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재정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해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도 오는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본격화, 완전개통땐 언양~강동 22분 거리로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공원 조성 지지부진...차고지 전락한 부지
  • 울산시·울산HD, 리그 2연패 기념 카퍼레이드
  • 3~4대 함께 카페 나들이…울산 관광지 연휴 내내 북적
  • CIP-HSG성동조선 부유식해상풍력 사업 맞손
  • ‘울산교 무빙 라이트쇼’ 한층 화려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