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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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4.0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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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과일·채소값 급등에 대응해 3월 말까지 수입과일 2만t을 추가로 배정한다. 또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시적으로 가동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3월 말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류(사과·배·토마토 등)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 지원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과일은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t 중 잔량 527t을 이달 중 전량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마트 등의 실수요를 반영해 수입 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추가 할당 관세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오는 26일부터 2주간은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당 1300원의 출하 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는 1㎏당 500원의 납품 단가 지원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1개월 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한다. 관계 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현장 점검한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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