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지난 23일 공고하고,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되는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지난 2019년 686조원에서 2020년 784조원, 2021년 909조원, 2022년 1019조원, 2023년 9월 1052조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 대출금리는 2019년 12월 3.50%에서 2020년 12월 2.89%로 잠시 낮아진 뒤 2021년 12월 3.37%, 2022년 12월 5.76, 2323년 12월 5.31% 등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된다.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는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의 경우 울산 2곳을 포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해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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