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 22일 울산을 방문,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GB)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억300만평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에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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