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과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총선 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청년특임장관을 중심으로 현재 30개 부처에 걸친 약 23조원에 달하는 청년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대폭 증액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청년특임장관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권한 등에 대해서는 “과거 특임장관의 예를 참고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 선거비용의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 10~15%도 5~8%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진흥법’ 제정과 교육청별 전담조직 구성, 교원 연수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