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추경’ 심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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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추경’ 심사 본격화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3.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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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피해 신속 지원

17일 전 반드시 처리 방침

통합, 추경안 내용 지적하며

“코로나 직접관련 예산 적어”
▲ 자료사진
국회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오는 17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이번주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에 따른 경제·민생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오는 17일 전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의 원안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구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기류도 있다.

김부겸·홍의락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추경 규모 증액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한 상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이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가 이미 편성돼있는 예비비를 적극 집행하지 않고 있고, 추경안의 세부 사업에는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돼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어려운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텨보라는 식의 졸속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당은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부분이 직접 보조금 형태가 아닌 대출·융자인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국고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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