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김 시장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과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지자체 교육협력 방안’ 등 2건에 대한 보고와 이와 관련한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대 증원 발표 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진료 공백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보고했다. 주요 보고 내용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경과,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계 동향, 집단행동 대응 방안,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진료 대책 등이다.
종합토론에서 김두겸 시장은 “울산도 울산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상당수가 집단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했으나, 전문의 등 대체 인력 투입과 비상 진료 협력체계 유지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3년 지역응급의료센터를 3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4개소로 운영하면서 지역응급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 것이 이번 사태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은 1000명당 의사수가 2.4명, 전문의 비율도 1.42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역의 의료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울산대 의대 정원(현재 40명)이 100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통령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민선8기 주요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태화강에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전문 공연장인 ‘오페라 하우스’ 건립과 관련된 국비 5000억원 지원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날 주요의제와 별도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이러한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문화예술 전문 공연장인 ‘오페라 하우스’ 국비지원과 관련, “오페라 하우스를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초일류로 만들 것이다. 울산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울산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방사청의 2건의 함정계약에서 기술점수는 우세했으나 보안감점(1.8점) 불이익 조치로 8000억원 규모 수주를 실패했다”면서 “방사청은 애초 1년간 벌점 조치를 내렸으나, 불이익 조치 중간에 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 적용해 3년으로 불이익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다. 2015년 조선업 위기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무회의급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다. 김두수·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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