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민방위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층 회의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화상으로 연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며 조속한 안착을 위한 정부 당국 및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윤 대통령은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심하게 지원해달라.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학부모들에게는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겨달라. 그리고 어려운 점, 개선해야 할 문제가 눈에 띄면 언제든 학교와 교육청, 지방 정부, 교육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선 학교 교사들을 향해 “우리 선생님들께서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고 계신다. 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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