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3년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 국정원법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나는 그쪽 현업에 있어 봤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대공은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때 ‘적국’에만 한정돼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적국’은 북한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공언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회복’은 민주당이 범야권 정당들과 함께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이 당을 통해 옛 통합진보당 출신을 포함한 친북 성향 인사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한 위원장은 이를 “이재명 대표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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