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원전도시 울산’의 에너지 정책에도 일정 부문 변화가 예상된다. 원전 추가 건설은 민주당의 반대 공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등 원전 관련법은 높아진 국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그린수소 등은 민주당의 ‘탄소 감축 드라이브’에 힘입어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의 경우 해상풍력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전환’ 공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 탄소중립과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실현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해상풍력발전추진특별법 추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비중 상향, 지붕태양광·마을공동체형 영농형태양광지원법 등을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의 ‘탈원전 폐기’ 기조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원전 퍼스트’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 이후로 발표가 연기된 산업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안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활성화 관련 정책이 반영될 예정인데,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거대 야당의 입김이 반영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울주 서생 주민들은 새울 5, 6호기 추가 건설을 11차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중에 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도 더 어려워졌다. 이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운영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표류중인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돼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선 국내 기업과 합작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울산 앞바다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원전과 해상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개발 만능주의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지역 산업과 일자리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소부장 관련 기업유치나 육성 없이 사업자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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