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유형별 판단 제안
집단감염 가장 취약 지적
신중한 접근 필요 반박도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는 12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시점을 집중 캐물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개학 추가 연기를 결정, 전국 학교 개학일은 이달 23일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개학을 하지 않았을 때 파생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도 있다. 언제까지 고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무작정 늦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방역 매뉴얼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공유할 때 학부모가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 아니겠냐”며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학 결단을 내릴 때 충분하게 소통하고, 알리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연령대별로 취약도가 다를 수 있고, 대학 입시가 있어서 마냥 개학을 연기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학교 유형별로 개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상희 의원은 “개학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불거져 개학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학생들이 밀폐된 특정 공간에 종일 같이 있는 환경을 생각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코로나는 4월까지 가라앉지 못한다. 며칠 좀 줄었다고 성급하게 개학 결정을 했다가 집단감염이 터져 우왕좌왕하면 학부모와 학생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한 달이고 좀 더 여유 있게 잡으라”고 말했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중 가장 큰 부분이 학교”라며 “개학 연기 부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좀 해야 할 상황이 아니겠느냐. 개학 3주 연기하는 것 갖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학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 학교 준비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초까지는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어 “3월23일이 지나면 수업일 감축으로 들어가야 해서 23일이 1차 마지노선이다. 휴업이 7주가 넘어가게 되면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