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공익형 직불제 관리체계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모두가 살고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며 농어업 부문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공익형 직불제 관리체계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업인 소득 제고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특화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농어업인 전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법정기관 충족률을 비취약지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2024년까지 45개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노인·장애인 돌봄 사회적 농장을 확대해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도 추진한다.
행복버스, 100원 택시, 1000원 여객선, 효도택시,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한다.
공익형직불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생태·환경·안전 등과 관련한 선택형 직불제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채소류 계약생산물량을 30%까지 확대하고, 품목별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및 유통혁신 생산자조직(한국형 PO)을 육성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민주당은 로컬푸드 공급 확대 방침 아래 농식품 바우처제도 확산,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및 임산부·산모 대상 친환경농산물공급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을 45세 미만·영농경력 5년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5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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