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00억원을 들여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잇따라 오류(본보 3월20일자 6면 보도)를 일으키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개통 직후부터 제기된 서버 과부하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어, 세무 담당자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은 정부가 1900억원을 들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217곳)가 개별 관리한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오류가 일어났고 지난 7일에는 일시적으로 ‘셧다운’까지 발생해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계속되는 오류에 일선에서는 이전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요청하거나 오류에 대한 수정을 건의했지만, 중대 오류에 대한 수정만 이뤄질 뿐 다른 문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분위기에 반포기 상태에 빠졌다.
공무원 A씨는 9일 “세액이 제대로 산출될까 불안하다. 시스템을 못 믿어 수만 건을 홀로 검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세했는지, 연체했는지 시스템을 못 믿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은 과세 건이 적은 편이라 일일이 검수하지만, 본격적인 납세 시즌이 시작되면 검수가 불가능하다.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 같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B씨는 “이전 시스템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간에는 전화가 빗발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조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예를 들어 C지역에 사는 홍길동을 찾을 때 C지역에 등록된는 사람만 조회하면 됐는데, 지금은 전국의 홍길동을 조회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5월 지방소득세를 시작으로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 본격적인 납세 시즌이 시작되면 오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새 시스템 도입 직후에는 개선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반면, 이제는 현장의 불만과 걱정이 외부로 적극 표출되는 모양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인천·세종에서 정기분 대비 선도 지자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세액이나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며 “다음 주 화상회의에서 시뮬레이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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