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호법안 발의에 여당은 저출생과 민생에, 거대 야권은 ‘특검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어 ‘동상이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끝 모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파악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108명 의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틀 차에 공개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저출생 문제의 경우 당정 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대거 좌초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재추진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혁 패키지 입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연금 개혁, 의료 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21대 국회 막판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을 동력 삼아 야당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 법안을 앞세워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총 183석(민주당 171석·조국혁신당 12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시간을 끌 필요 없이 22대 국회 초입부터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것이 야권의 전략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30일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사실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망라해 특검이 들여다보게 하는 법안이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은 당장의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시기나 법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선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대신 채상병 특검법은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재추진 공조’를 약속한 만큼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