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8월 개최되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 예비주자들과 유력 잠룡들까지 가세하면서 찬반 논란이 고조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도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울산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전 대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6명의 여야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각각 지도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지구당 부활론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은 동구 권명호 전 의원과 북구 박대동 전 의원 등 2명이다. 민주당은 중구 오상택·남구갑 전은수·남구을 박성진·울주군 이선호 조직위원장 등 4명에다 향후 공모할 북구 조직위원장 등 5명이다.
◇지역구 부활론 정치권 ‘동상이몽’
2일 현행 정치자금법 등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을 낼 수 있고, 정당과 자신의 이름을 넣은 간판도 걸 수 있다. 또 지역구 사무실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고 후원금도 1년에 1억5000만원씩 걷을 수 있다. 각종 공직 선거를 치르는 해엔 3억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반면 원외 당협·조직위원장은 당협사무실을 낼 수 없어 자신의 돈으로 각종 정치 활동을 한다. 후원금은 한 푼도 걷을 수 없는 제한도 따른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부활론을 제기한 사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권의 차기 당권 주자인 나경원·안철수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연장선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입법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구당 부활론엔 긍정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김기현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거대 야권의 한 축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반대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지구당 부활론과 관련해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지구당 부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정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순히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구당 부활론 전망은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종합하면 지구당 부활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현역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부터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 현역 의원 대부분은 지구당 부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역 의원들은 외형적으론 애매모호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4·10 총선에서 치열하게 싸운 경쟁자인 당 원외위원장이 공식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현실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 주자들은 물론 김기현 전 대표 등 중진 간 찬반 논란이 고조되면서 일단 당원여론과 국민여론이 어떻게 나타날 것 인지가 ‘1차 리트머스’가 될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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