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의장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규모는 2조2222억8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은 2조1380억1500만원(96.2%),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7억7400만원(3.05%),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원(0.01%), 집행잔액은 164억7500만원(0.74%)으로 예산현액과 지출액 모두 2022회계연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예산현액 3477억7900만원 감소, 지출액 3756억8700만원 감소)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2023년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불용률을 기록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강 부의장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금액이 늘었는데 그 중 계속비 이월액은 152건에 639억46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집행잔액 발생 원인에서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사유로 71억8600만원이 발생해 집행잔액에서 약 44%를 차지 상당한 비율이었음을 파악했다”며 “이월액이나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의 집행 잔액 등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반증일 수 있으므로 이번 결산 심사 때 충분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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