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황교안 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총생산(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재난긴급구호 자금’은 지원 대상의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좀 더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000억원의 재난 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일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선거에 재난마저 끌어다 쓰지 말아야 한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 태도로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