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발의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정무장관직 신설안이 포함됨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무임소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시기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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