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6인 벌써 25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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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 6인 벌써 25건 법안 발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7.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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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6명이 개원 한 달 만에 총 25건의 민생법안 및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개원 직후 192석의 거대 야권과 108석의 소수 여권이 원구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다 가까스로 마무리된데 이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울산 의원들은 민생법안 발의와 심의·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장기화되고, 소관 상임위별 법안 심의가 지연될 경우엔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지역 여야의원들은 개별 발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일 본보 취재 결과 국민의힘 5선 김기현(남구을) 전 대표는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격인 국회 외통위에 소속된 김 전 대표의 이러한 법안 발의는 소관 상임위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법안 발의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당 2선 박성민(중구)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4건의 민생법안을 발의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산자위 간사를 맡은 박 의원은 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일부 개정법안도 발의했다.

같은당 2선 서범수(울주군)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기업 지원법안 등 총 8건을 발의, 지역의원 가운데 최다 법안 발의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서 의원은 특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저출산 3법(고용보헙법·일가정양립지원법·근로기준법)을 발의해 초당적으로 접근 중이다.

같은당 초선 김상욱(남구갑) 의원은 울산산업 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 의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안심 보육교사 보증법안도 대표 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초선 김태선(동구) 의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회 예결위원인 김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안은 노동계의 심장부인 동·북구 근로자의 피부에 와닿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각종 민생법안 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2선 윤종오(북구)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 몰수법안을 비롯해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등 5개 법안 발의에 이어 특정 정치현안에 대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 예결위원까지 겸한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6개 정당과 연대, 휘발성이 강한 정치현안 관련 조사요구서를 통해 대여전선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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