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0만6000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 24만9000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같은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심화되면서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만 담당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최근 정부가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함에 따라 전담 부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업무가 중첩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후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안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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