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사진)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와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증가 추세여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변호사 배치가 절실하다고 7일 밝혔다.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관련 현황을 보면 2020년 874건에서 2023년 1400건으로 증가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는 2020년 197차에서 2023년 516차로 많이 늘어났다. 이는 학교폭력 발생 양상이 양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례가 늘어 화해 등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 의원은 “행정 심판·소송 건수도 2020년 6건(행정심판 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3년 36건(행정심판 23건·행정소송 13건)으로 30건이 늘어나 법률전문가가 업무 현장에 배치되지 않고서는 업무처리 자체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며 변호사의 교육지원청 배치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배치된 2명의 변호사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뿐 교육지원청에는 채용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