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 건설장비 임대료 및 자재비 등 체불 발생 사업장 등 34곳이 대상이다.
시는 구군, 지역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무등록 및 무자격업체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 기타 하도급 위반 등도 조사한다.
특히 울산 북항 천연가스 액체화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자재 대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체불 여부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원 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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