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은 30일 이러한 부동산 대책 마련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임대차 2법이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는 임대차 2법 폐지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다양한 시장 안정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평가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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