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파행’ 의회사무처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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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파행’ 의회사무처 책임론 제기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8.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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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정의사회구현연대 회원들은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회의 파행 운영과 울산시의회 사무처의 미숙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중 기표 투표지’ 논란으로 시의회 파행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의회 파행을 초래한 의회사무처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울산정의사회구현연대(대표 서종덕)는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파행! 미숙한 행정이 도화선! 의회사무처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시민은 뒷전이고 자리싸움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파행의 책임도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울산시의회 파행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행정 처리를 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25일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 선거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무효표가 유효표로 바뀌도록 원인을 제공했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해결을 위한 수습이 아닌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6월28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담당관은 문제가 된 선거 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임에도 의장의 무효 해석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이라며 발언을 아꼈지만, 김기환 당시 의장의 ‘후반기 의장 번복 선포’에 대해서는 즉각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회사무처에서 발 빠르게 김기환 당시 의장의 ‘후반기 의장 번복 선포’에 대해 자료를 내고 ‘의원 개인 자격으로 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는 등 자체 해결보다는 법적 소송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심지어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후반기 개원을 위한 준비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 개원 이래 33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전으로 비화됐고,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의욕적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해야 할 7월 한 달을 사실상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책임은 울산시의회의 미숙한 행정에서 비롯됐지만,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 그 어떠한 징계 절차도 밟지 않은 채 현 의장에 기대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의회사무처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대표 명의로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5일 의회사무처는 의회 원구성을 위해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등에 따라 6일 오후 6시까지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고, 오는 9일 열리는 제249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선거를 한다고 공고했다. 선거는 공진혁·방인섭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던 안수일 의원도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에게 ‘후반기 의장 선거 관련 의총 결과 불복의 원인 제공자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 의원은 “전반기 의장단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양보하겠다는 전반기 의총 결과를 어겼다”며 “이는 전·후반기 동일 잣대의 기준 마련이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의총 이틀 전 외부 세력에 의한 압력 행사에 따라 시의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국민의힘 울산시당에 ‘후반기 의장 선거 관련 원인 제공자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당에서 판단해 징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다면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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