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5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6232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인 지난 5년 상담·신고 건수 중 최대치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는 줄어든 반면,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5월 기준 270건에 불과했던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1060건이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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