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 의원들은 정기국회 회기 중 오는 11월께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는 시점과 맞물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중간 평가에도 역점을 두고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국회 보좌진들도 대부분 여름휴가를 반납,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일 지역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별 첫 국정감사 준비 법안 심의·현안 대처·지역 국비 챙기기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남구을) 전 대표를 비롯해 서범수(울주군) 사무총장, 박성민(중구) 의원, 김상욱(남구갑) 의원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 정부의 각종 정책과 민생법안 처리에 역점을 두고 대야 전선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김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한편,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의 외교 평가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는 체코 원전 수출 등 외교적 성과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사무총장이며 국토교통위 소속 서 의원은 고위 당직자로서 당 소속 의원들의 정기국회 활동을 총력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대표 발의한 저출산 3법(고용보헙법·일가정양립지원법·근로기준법)안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등 민생법안 심의·통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처리를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 측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형성하는 등 발 빠른 준비에 나섰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정부와 당이 발의한 상임위 소관 민생법안처리를 위해 당 소속 의원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 야당과의 협상 전략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과 유료도로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행안위 소속 김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시도 감사에 대비, 지방 재원마련 방안을 비롯해 저출산 대책 등에 집중하는 한편 정책 대안 마련까지 입체적으로 준비 중이다. 또 대표 발의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안심 보육교사 보증법안과 울산산업 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등 주요법안 심의·처리에도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북구) 의원도 각각 소관 상임위 첫 국정감사를 통해 윤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당 원내부대표로 환경노동위 소속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지난 고용정책을 비롯해 국정 난맥상을 집중 겨냥,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관련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여권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 소속 진보당 윤 의원은 ‘원내 3석’의 미니정당 원내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연대전선을 넓히는 동시에, 윤 정부의 각종 실정을 겨냥한 대여 공격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선 당 소속 의원의 전략 마련을 위해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 몰수법안을 비롯해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심의·처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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