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10년 동안, 고용·노동 분야 법안을 한 건도 대표 발의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 분야 법안 대표 발의 0건은 물론, 대표 발의한 법안이 15건에 불과하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3선 국회의원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고, 특히 고용·노동·환경 분야 등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했다”며 “없는 사실을 만든 것으로 인사청문 요청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관심 정책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의정활동의 핵심 지표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법안 발의 양 자체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 분야 발전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16대 국회에서 후보자와 같은 당이었던 김홍신 전 의원 43건, 심재철 전 의원 36건의 법안을 이 기간에 대표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5대 국회까지는 대표 발의 개념이 없었고, 16대 국회에 들어선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 대표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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