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100일간 회기로 열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은 윤석열정부 반환점(11월)에 들어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윤 정부 국정 운영에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의 채상병 특검법안’ 발의 여부를 비롯해 휘발성이 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이러한 가팔라진 상황에서 울산 출신 여야 의원들은 첫 정기국회에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차례로 점검해 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2선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국회의원은 “8월 중순이 지나도록 22대 국회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대부분 여야 합의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과방위와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는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이번 정기 국회에선 정쟁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국회가 진정으로 열리기를 기대한다”면서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상임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우선 국정감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성과물을 적극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해 동해가스전 시추 승인 등 굵직굵직한 정책 이슈들이 많은 현실을 국감에서 최대한 소재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윤 정부 발목잡기 행태를 집중 겨냥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국가적인 경사와 더 성장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와 발목잡기 운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윤 정부의 성과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논란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산업수도 울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과 제언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 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민생법안 심의·처리와 괸련해선 산자위 간사로서 정부 정책에 발맞춘 입법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 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한 지원 법안을 비롯해 민생입법도 준비 중이다. 앞서 발의한 각종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우선 상임위 차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울산 발전을 위한 해오름 동맹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심의·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역 국비확보와 관련해선 시 국비와 지역구 중구 사업·국비 확보를 연계해 대정부 대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의원실 국회 신규하 보좌관은 “박성민 의원께서 수시로 정부 유관 부처 실무자들과 접촉하면서 울산시와의 가교역할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내년도 국비 4조원 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산자위 간사로서 산업 관련 지원 예산, R&D 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산업수도 울산의 콘셉트와도 직결되는 현실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이후 울산 출신 여야 의원들은 원팀으로 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민선 8기 김두겸 시정부와 힘을 합쳐 여야를 초월해 국비 확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