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첫날부터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연금 개혁안도 여야의 대치 지점이다.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도 여야의 입장차는 첨예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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