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도 의사 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추계 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 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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