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야권에 따르면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것이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개미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기에는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당이 역풍을 맞은 것도 유예론으로 더욱 무게의 추를 기울이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토론회 전날 금투세 시행 측에 섰던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한 시민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형국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원들 사이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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