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과 통일·북한 인권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남북협력기금 부적정 집행은 총 25건,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은 4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집행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 외에도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협회나 단체의 장을 위한 사적 유용은 물론 실정법 위반의 경우도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통일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정 집행 사례를 지적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감사와 실효성 없는 후속 조치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며 “방만한 집행이 드러날 시에는 적극적인 제재부가금 부과, 환수 조치, 나아가 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지원 중단 등의 근본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