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직영화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 통일부와 하나재단이 하나센터와 지자체의 반대의견은 물론 사실상 ‘부적절’ 결과가 나온 용역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직영화를 강행해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센터 직영화 추진현황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수요분석 및 서비스 공급체계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적응센터의 현장 중심 서비스와 재단 중심의 공동 서비스 역할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센터와 재단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센터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2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국고보조금 71억원, 지자체 지원 48억원, 민간후원금 12억5000만원, 운영법인 전입금 6억원 등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하나센터가 하나재단 소속으로 직영화될 경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돼 혈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초기 센터 건립 비용도 85억원이 소요돼 혈세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25개 센터의 센터장(통일부 과장급) 임명권을 하나재단 이사장이 가져 권한이 막강해지고, 예산과 조직 규모도 커져 조직 비대화와 함께 민관협력 축소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도 어려움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명분 없이 추진되는 무리한 조직 몸집 불리기는 탈북민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