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동구·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체 13개의 민간전문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3명의 학자·민간 전문가가 2개 이상의 회의체에 중복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자의 경우 노동부 회의체 3곳·경사노위 회의체 3곳 등 총 6곳에 중복 위촉됐고, 3~5개의 회의체에 중복으로 소속된 인사도 7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회의체에 일부 학자만 중복적으로 참여하면, 성실한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같은 논리만 반복되면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고용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밑그림을 그리는 것에 반발해 한 위원은 사퇴하기도 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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