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 9월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다.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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