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은 K-water 투자심사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열린 총 40회 회의에서 101건의 투자사업이 심사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반대나 유보 없이 의결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회의 가운데 1조7600억원이 투입되는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도 용수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와 반도체 시장의 투자 불확실성이 지적됐음에도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사에 걸린 시간과 과정도 문제다. 4년 동안 총 4730분에 걸쳐 101건의 사업이 심의됐지만, 코로나로 서면 심사가 포함된 2021년을 제외하면, 각 회의당 평균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안건당 평균 47분 만에 조 단위 사업을 심사한 셈이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로 K-water의 거수기로 전락한 투자심사위원회”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투자심사 과정에서 외부위원 비율을 70~80%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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