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억원의 예산으로 2만5000개 사업장에 대해 월보험료의 20~50% 환급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 올해는 약 200% 대폭 증액된 150억원의 예산으로 4만개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됐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가 역대 최대인 약 91만명에 달하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수가 폐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처럼 경제활동 최전선에서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더 많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