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생활안전·자살 분야 안전지수가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되고, 중복된 재난 문자발송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또 울산시가 공공산업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안전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환경국과 용연·온산수질관리소, 교육위원회는 행정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자위원회(위원장 이장걸)
이장걸 위원장은 겨울철 민자고속도로 제설 대책 협업 감찰 결과와 조치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겨울철을 앞둔 만큼 도로 제설과 재난 대비 물품 관리 등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길 요구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전국 지역안전지수 조사에서 울산은 생활안전과 자살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학·방산 분야 기업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안전관리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안전지표를 높일 사업 발굴과 등급 하락 요인을 분석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환 위원은 태화강역 삼거리, 매암사거리 등 울산 내 6곳이 집중호우 발생시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이라 유사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 시가 올해 10월까지 발송한 재난안전문자가 230여건에 달해 구·군과 중복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시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발송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대길 위원은 지진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 지역 내 공공기관 건축물 내진 확보율은 26%, 민간 건축물은 22%로 전국 상위권 수준이지만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사업에 현행 국·시비 각각 10%인 지원을 높인다면 민간 내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진혁 위원은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중대 사고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4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해마다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고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피해가 있기에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권한 지방 이양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복환위원회(위원장 홍유준)
홍유준 위원장은 환경국 감사에서 태화강·동천·외항강·회야강 등 지역 주요 하천의 폐수배출시설(304곳)과 개인하수처리시설(3903곳), 축산폐수배출시설(1436곳) 등에 대한 오염원별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은 55%에 이르지만, 개인하수처리장·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점검 비율은 평균 10~14%로 매우 저조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나는 하수량 수요에 대비해 6개 하수처리장이 증설·건립될 예정이지만, 현재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 유입 현황을 보면 회야 하수처리시설이 올해 9월까지 263일이나 초과 유입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대책과 신규 개발 허용 시 공공하수도 유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안수일 위원은 태화강 교량 도로에 퇴적된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곳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가 오면 도로 하단부 배관에 침전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배관 주위에 퇴적된 슬러지로 미관이 저해되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해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영해 위원은 악취사업장 주변과 주요 하천 순찰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징후가 농후하거나, 악취가 심할 경우 시와 공조해 합동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는 공단 민간자율 환경순찰대의 악취 감지 횟수와 하천오염 감지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건임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훈 위원은 민간 매립장은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수차례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등 안전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과 함께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중 용도가 폐기된 곳을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해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안대룡)
안대룡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여유 교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책 연구와 동시에 교수학습 공간 구성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과밀학교도 학생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수학습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러교실과 같은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급식실 산재로 결원이 생기면 동료 직원의 업무 과중과 학생 대상 급식 서비스 질 저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요율 인상·대체인력 운용 비용으로 이어져 교육재정에도 손실이 생길 수 있어 급식소 산재 비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성룡 위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울산업체의 수의계약 금액은 38억원인 데 반해 다른 지역은 104억원인 것을 지적하며, 울산 지역 업체가 좋은 조건의 계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문석주 위원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어설픈 설문조사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소통해 제대로 된 의견을 수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수종 위원은 최근 학교 무단침입 사례가 빈발하고 학교 근처 성범죄자 거주 등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출입자 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배움터지킴이가 위험물 소지자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침 보급, 교직원·학생 대상 안전교육, 학생 보호 인력·장비 확충 등을 요청했다.
김동칠 위원은 반기별 금고 운영 상황 보고가 원활하지 못했고, 평균잔액과 금리 등 자료를 봤을 때 예치 금액 산정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정확하게 분석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