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출신 여야 초선의원들이 지역교부세 확보를 위한 ‘협업’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의원과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의원이 각각 행안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지역교부세 증액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별 교부세는 1차적으로 주무부처인 행안부 자체기준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다. 이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를 거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증·감액이 이뤄진다.
때문에 행안위 김상욱 의원과 예결위 김태선 의원의 초반 대처 여부에 따라 울산시 보통교부세 확보에 변수가 예상된다. 두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당시 공히 40대 ‘청년 정치인’ 면모를 보이며 초당적 자세로 수시 대화 채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상욱 의원은 최근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비롯한 교부세 관련 공직자들과 자주 대화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긴축 편성으로 전국 시·도가 아우성인 것 같다”면서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등을 만나 울산시 교부세 문제를 강하게 설명한 뒤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태선 의원과도 수시로 대화를 갖고 협업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선 의원도 이재명 당지도부와 당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을 대상으로 울산시 교부세 증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오는 대로 교부세 증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도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12일까지 경제부처 심의가 진행된다. 예결위는 이어 13~14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런 일정을 거쳐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28일까지가 울산시와 정치권의 국비 대처 마지노선인 셈이다. 김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