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의 소방시설 불량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과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훈련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울산시교육청이 선심성 공약에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노후된 학교 시설 교체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시 도시국과 울산도시공사를,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공보·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김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상대로 행감을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
이장걸 위원장은 자치경찰 2기가 시작됐음에도 자치경찰이 권한이 없어 활동 범위가 좁다며 범위 확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당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울산의 소방화재 안전조사 점검률이 4.4%로 전국 평균(5.1%)보다 낮고, 소방시설 불량률 도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지적하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나 부천 숙박업소 화재 같은 참사를 막으려면 관할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에 대한 사전 화재안전조사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김기환 위원은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 차량 진입이 쉽지 않아 스프링클러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훈련 강화나 공동주택의 장비 지원, 상황에 맞는 장비 보강과 훈련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대길 위원은 화재 출동 등 사고 발생 시 출동 거리가 2배가 넘는 등의 이유로 골든타임 도착률이 낮다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도착을 앞당기는 환경 조성과 함께 고층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 차량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진혁 위원은 2000년 러시아에서 들여온 울산 유일 소방헬기 KA-32의 노후화가 심하지만, 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태로 정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서 부품 수급 경로를 확보하는 한편, 신규 소방헬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소방본부에서 우선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현조)
백현조 위원장은 북구 창평지구 개발구역이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공사 착공 시 주변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울산시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과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설명을 요구했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울산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부지 등 중심상업지구 내 개발이 지연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인 지방시대담당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사후 관리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우 위원은 언양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부지 외 도로 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준공이 지연되고 있고, 송대지구 사업 시행자도 구속돼 있는 시점에서 사업 준공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인섭 위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와 도시 슬럼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산림과 녹지는 유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이 열악한 곳의 노후화 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 등으로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것이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손근호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 절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을 제기하며 양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해제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안대룡)
안대룡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2023년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110.7%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단순 협의회 건수·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등이 포함돼 공약 이행률 신뢰도를 떨어뜨리기에 공약 관리 부서의 지표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인건비 상승, 늘봄확대, 학생용 스마트기기 유지 비용 등 재정수요 증가로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에 5개 기관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관에서 기관 신설·운영비 규모에 대한 연구를 해 선심성 공약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종 위원은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들의 신분 노출 및 내부고발자 낙인, 인사상 불이익 사례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의 강력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성룡 위원은 시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추진 주체가 교육청이기에 전체적인 방향성과 흐름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집행 부서가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석주 위원은 기관 설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 상대적으로 각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줄어 노후시설 개선이 늦어진다며, 학생이 더 좋은 환경과 안전한 학교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요구했다.
김동칠 위원은 지자체와 통학버스운영, 교복사업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협조를 구할 것이 많은데도 긴밀한 협조가 없었던 것을 질타하고, 남은 2년간 서면보다는 지자체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하기를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