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의대의 완전한 울산 환원,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 입원 처리 대책,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의 문제가 12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다. 시의회는 이날 울산시 기획조정실과 시민건강국, 미래전략국, 보건환경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시교육청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울주·남부·동부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장걸)
천미경 부위원장은 울산시의 206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77개나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획조정실이 책임지고 방만한 위원회 정비 대책을 요구했다.
김기환 위원은 울산시가 외국인 체납관리반을 편성해 세금 징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인 체납이 10억원에 이르기에 납세 교육과 동시에 압류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징수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강대길 위원은 자동차 등록 공채매입률이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공채매입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진혁 위원은 인구 소멸에 대응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울산시가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문화복지환경위(위원장 홍유준)
홍유준 위원장은 울산대병원의 도심 이전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으로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1988년 설립된 울산대 의대가 지금까지 무늬만 지방의대로 운영돼, 지역 필수의료가 거의 붕괴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편법으로 운영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울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수일 위원은 울산에 2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지만, 평일 야간 진료는 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료시간 연장과 함께 구·군별 추가 병원 지정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해 위원은 실내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검사를 자체 수행하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을 예로 들며, 울산의 적극 행정과 선제적인 검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훈 위원은 외국인 환자가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5년 동안 입원해 5억여원의 의료비가 미납돼 병원 경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지만, 불법 취업자로 울산시·보건부·외교부 등 관계기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지적한 뒤 이송 체계, 병원 손실 보상, 구상권 청구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백현조)
백현조 위원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관련, 울산도 다른 지자체처럼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울산시가 샤힌프로젝트로 지난해까지 최대 투자 실적을 올렸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형투자의 기저효과로 투자금액이 80% 감소했기에 향후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홍성우 위원은 미래전략기획과는 공약 이행과 더불어 새로운 공약사항을 발굴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농어민 수당 직불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발굴을 제안했다.
방인섭 위원은 울산의 저조한 게임·e스포츠 저변 확대 방안과 실력 있는 울산 출신 선수에 대한 관리·지원, 지속적인 국내외 대회 유지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손근호 위원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프로그램 사업 참여 비율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청년에게 직업 경험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위(위원장 안대룡)
안대룡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구역은 교육장이 결정하게 돼 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상명하달식의 통학구역 지정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의 보복성 대응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 공정한 심의 기준 마련,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담당 인력 증원도 요청했다.
김수종 위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룡 위원은 영재교육원 운영과 관련해, 학습뿐만 아니라 선발 분야 세분화로 영재교육 활성화에 고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석주 위원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 수 증가 성과가 있는지 질의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극적인 학교 통폐합과 스쿨버스 운영을 제안했다.
김동칠 위원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에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없다고 지적하고, 우수 평가를 받은 다른 도서관 사례를 분석해 도서관 수준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