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울산의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15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시의회는 이날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은 EU의 CBAM이 시범운영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게 했고, 2026년 본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기에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CBAM에 직접 영향을 받는 울산의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손근호 위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에 고양, 부산, 춘천, 포항, 제주, 광주, 충북 등이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매년 수입예산액 대비, 결산액과 미수금 차이가 크다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성우 위원은 거점형 스마트시티와 관련, 교통약자를 위한 BRT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범서 서사지구와 다운 2지구 내에 접목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정보자료 수신 등을 위한 통신망에 있어 기존의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이 설치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은지 질의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안대룡)

안대룡 위원장은 역사 관련 토론회 사례를 언급하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검토 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요청했다. 또 오류 등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해 정책을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울산과학관 1층에 있던 로티로리관을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2022년 9억원을 들여 전시체험관을 다시 꾸민 것을 언급하며, 시설투자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김동칠 위원은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예외 조항을 남용해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고 지적하고, 공사 규모가 큰 경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사유가 없다면 공개 입찰을 우선 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종 위원은 울산교육수련원의 야외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시 안전 점검 및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성룡 위원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원 수와 예산 부족을 우려하고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했다.

문석주 위원은 울산교육수련원의 노후 시설 문제와 예약 시스템의 불편함을 언급하며, 강동 개발 계획과 연계해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재건축하고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