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직무대리 김종섭)가 지난 22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홍유준)는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울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이어갔다.
홍유준 위원장은 국비 매칭사업이 많은 복지보훈여성국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량을 조절해 국비 변경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지만,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비 내시 변경, 내시 통보’ 등의 사유만 적혀 있어 상세 증감 사유를 확인하기 힘들기에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하길 요구했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때도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 위탁기관을 선정 심사할 때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안전 관리 능력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주문했다.
안수일 위원은 시간제 보육관리기관와 제공기관과 관련해 제공기관이 올해 17곳 24개 반에서 내년 51곳 62개 반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가했지만, 아동수 감소로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시간제 보육 사업을 늘린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사업에 내실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이영해 위원은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과 복지 증진을 고려해 점자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길 요청하며, 청소년쉼터와 사회복지 생활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을 비교해 볼 때 청소년쉼터 종사자 급여가 열악한 편인 것에 대해 세밀한 검토 후 복지포인트 등으로 보전할 방안 마련 검토를 주문했다.
김종훈 위원은 총사업비가 약 158억원이 들어가는 시니어초등학교 건립과 관련해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며, 세부 내용도 실질적으로 시니어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 참여와 울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