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일 본회의에서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표결, 10일 본회의에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여야 간 예산 협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액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전날 우원식 국회 의장에 의해 보류되면서, 오는 10일까지 협상 시간을 번 가운데 감액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증액안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여권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이 오는 10일까지 특별한 이면 협상이 없는 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운운하면서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사과 요구를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민생 예산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져오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반박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먼저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할 경우 쟁점 예산을 두고 상대방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감액안에서 삭감된 검찰·경찰·감사원·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예비비 절반 삭감,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 원칙은 지키면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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