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12·3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칼끝은 조만간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 폐기로 간신히 한숨을 돌렸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여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별도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경쟁 구도마저 펼쳐지는 양상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상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서 대통령실도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성원 대부분이 외부와 소통을 중단했고, 간혹 연락이 닿는 관계자 역시 “저도 잘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만 반복하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근은 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다. 대통령실 안에 있지만 저희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김 전 장관이 지난 8월까지 수장으로 근무한 경호처 역시 강제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191석의 거대 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 내 여론도 탄핵 표결 하루 만에 질서 있는 퇴진에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옮겨가는 등 악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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