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정지가 사실상 현실화된 8일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과 거대 야권의 ‘2차 탄핵’ 추진 기조가 엇갈리면서 정면충돌했다. 울산지역 여야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질서 있는 퇴진’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혀, 여야의 극한 대치 전선과 맞물려 정국이 더욱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제외된 여권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밝힌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밝힌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윤 대통령의 하야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의 협상을 벌여 조속한 시점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오는 14일 2차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못 박고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 유관 부처는 이날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길 요청한다”며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 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이 주력하는 사업 예산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최 부총리는 또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