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대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roject Financing Loan)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실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예금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험기금, 상호금융기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새마을금고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부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 상태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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