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12일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키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정부 주요 인사가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동했다는 점에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는 내란 행위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조 청장에 대해선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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